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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연결고리

부양 의무자 폐지

​ ​​​​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계획을 발표 하였는데요! ​ 각 가정에 맡기던 부양의무 상당부분을 이젠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월부터 부모와 자식이 모두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면 2018년 현재 3인가구 기준 월 29만원이 월세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한 내년 10월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나 비바람을 피하고 누울 자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생계와 의료급여는 주거급여 처럼 11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거나 장애인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 201..
시사 2017. 8. 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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