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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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계획을 발표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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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에 맡기던 부양의무 상당부분을
이젠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월부터 부모와 자식이 모두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면 2018년 현재
3인가구 기준 월 29만원이 월세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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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내년 10월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나 비바람을 피하고 누울 자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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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와 의료급여는 주거급여 처럼
11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거나 장애인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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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부양의무자가 하위 소득
70% 미만인 장애인인 경우를,
2022년에는 하위 소득 70% 미만인
노인인 경우를 각각 제외합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이 생계를 책임진다면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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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23만원 미만인
가정은 월 5만 5천원 학용품비를,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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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와 의료, 생계급여 지원을
통하여 93만명에 이르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이 2020년 64만명,
2022년 4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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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은 2020년까지 1차
년도 계획으로, 정부는 향후
보완을 통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