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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혜택 보상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보도 포항에서 지난 15일 규모 5.4의 지진 이후 잇따른여진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란? 과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었으며,대규모 피해에 국가가 지원에 나서 지자체의 해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제도 도입 당시, 대형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가능했지만 2002년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시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42억원)의 2.5배를초과할 경우 선포되며,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
시사/사건 및 사고 2017. 11. 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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