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혜택 보상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보도

포항에서 지난 15일 규모 5.4의 지진 이후 잇따른

여진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란?

과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대규모 피해에 국가가 지원에 나서 지자체의 해정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제도 도입 당시, 대형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가능했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시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되며,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90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포항의 지진 피해가 커지자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파견하여 사흘간 현지

조사를 진행 하였으며, 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고, 정부는 '선지원, 후복구' 원칙에 따라 정식 피해조사 완료

이전에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및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절차

재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면, 중대본부장의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선포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중대본부장은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이를 직접 선포하게 됩니다.

이번 지진의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대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였습니다.

중대본부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달라지는 것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는

부담액 일부를 국고로부터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포항시의 경우,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고, 또 사망, 실종, 부상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불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농업, 어업, 임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과 같은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등에 필요한 행정, 재정,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국세, 지방세 경감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경감 /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에 대한 간접적 지원도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