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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연결고리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사건

​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 12월 약 3년정도 남았는데요. ​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동의 글이 20만명이 돌파하였습니다. ​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찬성 동의에 청와대는 조만간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했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게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기달리고 있지만, 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 또는 목격자가 ​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다,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선 다시 죄를 물을 ​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
시사/사건 및 사고 2017. 11. 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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