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음주운전 특별사면 및 대상자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미지 출처 : YTN 뉴스

이번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30일 자정부터 실시 될 예정이라고 하며,

특별사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 취소처분을 받았으

집행 철회될 예정에 따라서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1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 된 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 및 미필자로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사면이 되더라도 범죄경력, 행정처분 경력은

여전히 남는 것으로 전해지며,

사면은 말 그대로 "죄는 인정이 되지만

한 번 선처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기왕에 존재했던 범죄경력이

사라지거나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