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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연결고리

조윤선 무죄&김기춘 유죄 이유

​​ 전 대통령 전 비서실장인 김기춘씨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인 조윤선씨 재판에서 조윤선 무죄, 김기춘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 재판부는 김기춘씨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 하였다고 합니다. 조윤선씨의 판결에서는 직접 지시하거나 보소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가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 또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그 시작점부터 김기춘씨의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후 TF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문화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인정하였고 ​ 그 결과 "건전문화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
시사/사건 및 사고 2017. 7. 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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