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무죄&김기춘 유죄 이유

​​

전 대통령 전 비서실장인 김기춘씨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인 조윤선씨
재판에서 조윤선 무죄, 김기춘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

재판부는 김기춘씨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 하였다고 합니다.

조윤선씨의 판결에서는 직접 지시하거나
보소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가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

또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그 시작점부터
김기춘씨의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후 TF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문화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인정하였고

​

그 결과 "건전문화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이란

보고서가 작성되고, 교육문화수석실의
문체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의
소통비서관실이 서로 협조하며 배제
대상자들 선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

이후 문체부가 문예기금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공모 신청자 목록을 받아 교문수석실로
보내면 이 명단을 정무수석실의 소통비서관이
검토한 후 다시 문체부예술위로 전달한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이나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이 예술위의
문예기금 공모사업에 관여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 배제하게 지시한 것은 예술위의
독립성과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