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및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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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 12월
약 3년정도 남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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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동의 글이
20만명이 돌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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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찬성 동의에
청와대는 조만간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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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했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게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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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기달리고 있지만,
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 또는 목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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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다,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선 다시 죄를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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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 조두순에
대해 재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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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요약하자면
2008년 8살 어린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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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씨가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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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12년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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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여러 네티즌들에게 분노와 안타가운 현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