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증원 및 공무원 최대 증원 내용

내년에 증원하는 공무원 규모가 12년만에

최대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합니다.

퇴직자 충원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를 포함하면

실제 채용은 5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여야 합의로 증원 규모가 일부 축소됐지만,

여전히 공무원 연금,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5일 기획재정부,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국가직+지방직) 총 증원 규모는 2만 4475명으로

집계되었고, 여야는 2018년도 공무원(국가직)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애초 정부안(1만 2221명)보다 2746명 줄어든

규모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지방직은 애초 정부안

그대로 1만 5000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증원 규모는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올해에 발간한 '2017 행정자치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2만 6187명을 늘린 뒤 증원 규모가 매년 2만명

이하 였고, 2008년에는 6328명 줄였으나, 지난해에는

8191명만을 늘렸다고 합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는 최대 10년(2007~2016년)

연평균 증원 규모(7259.2명)보다 3.4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또 한, 퇴직자 충원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까지

감안하면 실제 채용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으로 인사력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퇴직자는 1만 9544명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작 년 지방직 퇴직자는

1만 896명이고, 내년에도 이 같은 규모로 퇴직할

경우 신규 채용으로 3만명 가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KBS 1 뉴스보도

산술적으로 보면 증원 및 신규 채용을 고려한

내년도 채용(공개,경력) 규모가 최소 5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면 인 인사처,

경찰청 등이 증원 인력과 퇴직 인원을 고려하여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인사처 관계자는 "국가직 5, 7, 9급의 내년도

시험 일정을 이달 중으로 공지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년도 채용 규모는 부처별 인우너을 취합하여 내년

1월에 공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도

말하듯이 (대선 공약대로 신규 채용) 17만 4000명의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연금까지 약 327조원의

미래 부담이 생긴다."며 반발하였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꼼꼼히 제대로 현장 공무원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줄이기 아깝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