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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미국 셧다운 및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하이딩 2018. 1. 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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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로 되었는데요.



이에 실시간 키워드 상위에 접어들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셧다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면



20일 국내 언론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9일 오후 10시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발생해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 업무와 관계 없는

기관의 상당수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 같은 관광 명소나

옐로스토느 오세미티 등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도 문을 닫는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 YTN 뉴스


또 국세청은 직원의 90% 이상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 납세 및 환급 업무를 중단했으며,



재무부와 상무부의 중소기업 대출 업무 등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직원의 97%가

일시 해고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하는 소수의 연구원들만 정상 업무를 하고,



국방,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핵심 서비스' 업무는 정상 운영된다고 합니다.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혜택 혁시 예전과 같으며,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70만명의 청년 불법 이민자들이 조만간

'보호막'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다카폐지

후속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끝내 협상이 불발되면서 다카 폐지

시한인 3월 5일 전까지는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된

어린이 900만명도 건강보험 적용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며,



'불요 불급'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 80여만명은 급여 지급이

끊기는 사실상의 '일시 해고'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집에서 대기해야하며,

이러한 서비스들이 중단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은 "워싱턴DC의 예산은 연방

예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워싱턴 거주자 68만 1,170명은 쓰레기 수거 등

기본 서비스를 못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셧다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20일부터 이틀간은 어차피 주말이기 때문에

관공서 업무가 재개되는 22일 전에만

예산안 처리 협상을 타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1976년 이후 총 17차례의

셧다운에서 대부분은 사흘을 넘기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 경우,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게 되는 연방공무원



수십만명의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져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